독립운동가 희화화 콘텐츠 확산, 법적 처벌 한계 드러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앞두고 온라인상에서 AI로 제작한 독립운동가 희화화 영상과 조롱 게시물이 확산되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틱톡 등 플랫폼에서 유관순·안중근 등 독립운동가에 대한 외모 평가, 성관계 표현 등 부적절한 콘텐츠가 대량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모욕죄는 생존 인물에게만 적용되며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에만 한정되어 역사적 인물 비하 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 서 교수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을 촉구했으며, SNS 플랫폼의 모니터링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는 악성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한 입법 보완에 나서야 하며, 누리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플랫폼의 자체 감시 체계 강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