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재신청자 3만명 육박, 경기침체 속 빚의 악순환 심화

올해 1~8월 채무조정 재신청자가 2만7864명으로 집계되며, 지난해 연간 재신청자의 82.6%에 달했다. 경기 침체 장기화 속 기존 채무 상환 약정을 지키지 못하거나 새로 빚을 떠안는 한계 차주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60대 이상부터 청년층까지 전 연령대에서 재신청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40·50대는 1만5750명(지난해의 82.6%), 청년층은 7369명(77.2%)을 기록했다.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도 2022년 13만8202명에서 지난해 20만9060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전문가들은 채무조정만으로는 경제적 자립에 한계가 있으며 실질적인 소득 개선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반복적인 채무 감면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