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국정과제 추진

이재명 정부는 기업의 성별 임금 격차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올해 상반기 중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은 OECD 가입 이래 30년간 성별 임금 격차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격차는 29%로 OECD 평균(11.3%)의 두 배를 넘는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공약했던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경영계 반발로 무산됐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시 의무를 제외하며 후퇴했다. 이번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시를 의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 여성 노동자 대다수가 1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밀집해 있어 공시 범위 확대가 과제로 지적된다. 해외 선진국은 이미 공개를 넘어 개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공시제 도입 후 실질적 개선을 촉진할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