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CEO 승계 세제 혜택 확대...사모펀드 제외 논란

정부는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60세 이상, 2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CEO가 회사를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2028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매수자도 인수 후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연간 5억원 한도로 10% 감면받는다.

다만 적격 매수인 요건이 제한적이다. 동일 업종 10년 이상 사업자, 대상 회사 5년 이상 근무 임직원만 해당되며, 사모펀드는 아예 제외됐다. PwC코리아 분석에 따르면 중소기업 M&A에서 사모펀드가 매수자인 비중은 64%에 달하고, 매도인도 48%가 사모펀드를 선호했다.

정책이 유도하는 방향과 시장 현실이 어긋나면서 중소기업 CEO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사모펀드를 배제한 정책은 신속한 의사결정과 자금력을 갖춘 현실적 대안을 외면한 것으로, 본질적인 승계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