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근절 대책 지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4일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를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 도입과 현장 조사 확대, 위법행위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월 임대료 18만원인 공공임대주택을 60만원에 불법으로 재임대해 차익을 챙긴 사례를 언급하며, 강 실장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일부 입주자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 우정사업본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이 연계해 입주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하는 시스템을 검토하도록 당부했다.

불법 전대 원천 차단을 위한 이번 대책은 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공공임대주택의 본래 목적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