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 공사 중 잇단 안전사고, 시간 압박과 민간투자사업 구조가 원인

세종포천고속도로, 신안산선, GTX-A 삼성역, 서소문 고가차도 등 주요 교통시설에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반복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사업은 공통적으로 공기 단축 압박과 민간투자사업 구조라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세종포천고속도로와 삼성역은 각각 마지막 남은 구간이 재정사업으로 전체 준공 시기를 결정하는 구조였고, 신안산선은 민간투자사업으로서 공기 단축이 사업자의 손실 최소화 조건이었다. 서소문 고가차도는 15개월 공사를 7개월로 단축하는 과정에서 안전이 외면되었다.

정부는 민간 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리지만 시민들은 정부의 최종적 안전 보장을 기대한다. 개별 책임 추궁을 넘어 민간투자사업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반복되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