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등급 전면 재분류

행정안전부는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1만 6000여 개를 대상으로 등급 재분류 작업을 시행한다. 국가 핵심인 A1 등급의 재해복구 목표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설정하고, A2는 3~12시간, A3는 1~5일, A4는 3주 이내로 명확히 했다.

기존 등급 체계는 사용자 수 중심으로 운영돼 국민 생활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개편된 지표는 국민 영향도 70%, 서비스 파급도 10%, 대체 가능성 10%, 사용자 수 10%로 구성되며, 민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등급심의위원회가 각 기관 제출 등급을 검토한다.

이번 조치는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서비스 복구 지연 사례를 계기로 추진되며, 어떤 재난 상황에서도 행정서비스 중단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