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국회 국정조사서 여야 갈등 심화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정치적·사법적 파장이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사건은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비(500만달러)와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300만달러)을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국정조사에서는 검사의 진술 회유, 연어·술 파티를 통한 허위 자백 유도, 리호남 금품 공여 의혹, 국정원의 선별적 자료 제출 등 검찰 수사의 부적절성이 제기됐다. 박상용 검사는 통화녹음 일부 공개가 왜곡이며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법조계는 검찰의 수사 행태 문제가 드러났으나 현 단계에서 공소취소는 시기상조라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 추진을 예고했으나 국정조사 자체의 위법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