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정부 검찰 '조작 기소' 7개 사건 국정조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 기소가 의심되는 7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5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11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국정조사요구서가 의결되면 4월 안에 국정조사를 마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건태 의원은 진행 중인 재판·수사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라 의도적 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라며 현행 법률 규정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9일 정책토론회를 열어 검찰 공소권 남용에 대한 법적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255조의 공소 취소 제도 활용을 통해 조작 기소 사건들을 해결하려는 방침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