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헨리 조지 토지관으로 본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문제

국토연구원 경영부원장은 4일 수도권 집값 상승과 지방 소멸 문제를 19세기 경제사상가 헨리 조지의 토지관으로 분석했다. 헨리 조지는 토지 가치 상승분은 개인의 노력이 아닌 사회 전체의 발전에서 비롯되므로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사회가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집값 상승의 상당 부분도 교통망 확충, 산업 집적, 교육·문화 인프라 등 사회적 투자에서 비롯했으나 토지 소유자만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균형발전 정책은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로 토지 가치 상승을 분산하려 하지만, 토지 이익 배분의 철학이 분명하지 않아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토지 가치 상승분을 강력히 환수해 지역 인프라 확충과 공공주택 공급, 지방 산업 육성에 재투자하고, 토지 보유 과세를 강화하면서 노동과 생산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단일토지세 전면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토지 공공성 강화와 개발이익 환수 제도 정비, 보유세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헨리 조지 사상을 현대적으로 변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이 균형발전 전략과 결합할 때 수도권 과열과 지방 침체라는 이중 위기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