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시행 5개월, 지방 전담 인력 부족으로 '허점'

지난 3월 시행된 통합돌봄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심각한 인력 부족으로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전국 230개 시군구 중 81.7%인 5146명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으며, 읍면동 3560곳 중 전담 인력은 15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읍면동당 최소 1명 이상의 전담 인력 배치를 공언했으나 아직 실행되지 않았다. 일부 지자체는 사회복지직 대신 행정직으로만 채용해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무시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통합돌봄의 성공을 위해 전담 인력 배치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인건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전담 인력을 지속적으로 배치하고 2400명에 대한 인건비를 6개월치씩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