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효력 일시 정지

서울고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동일인 지정 결정에 대한 효력을 직권으로 정지했다.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동일인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해 7월 15일까지 효력을 멈추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김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으로 변경 지정했으며, 이에 따라 김 의장은 본인과 배우자, 친척의 계열사 주식 소유 현황을 매년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쿠팡은 이 결정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다음달 16일 집행 정지 정식 심문이 열릴 예정이며, 법원의 최종 판단이 쿠팡의 지배구조와 공시 의무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