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총리실에 경찰개혁기구 구상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한성숙 총리에게 경찰개혁기구 구상을 지시했다. 제주 장미란씨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의혹 등 경찰의 기강 해이와 치안 무책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 권한이 확대됐으나 책임 이행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일선 직원 문책만으로는 부족하며 상명하복 지휘체계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총리실 주도로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개혁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권력 집중에 따른 영향력 확대를 고려해 경찰 조직 전반의 구조 조정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