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성철 의원, 서울 정비사업 주민 중심 전환 요구

서울시의원 노성철이 2026년 10월 30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서울 주택정책을 공급 실적 중심에서 주민 생활 안정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정비사업의 불확실성 해소, 노후 저층주거지 제도 개선, 장기 표류 사업 정상화, 생활 인프라 확충을 주요 의정과제로 제시했다. 공급 물량보다 주민이 이주 시기와 분담금을 예측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지연의 원인으로 불투명한 정보 제공과 주민 간 갈등을 지목했다. 사업 일정과 지연 사유를 공개하고 추정 분담금 검증을 초기 단계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빌라와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노후 저층주거지는 도로 폭과 구역 면적 요건 때문에 상도1동처럼 정비사업 자체가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도생활SOC 사업은 구의회 사전 의결 문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와의 기존 협약 정리를 먼저 검토해야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다고 봤다. 50년 이상 공공부지 임대 조건의 연간 2억 7,000만 원 사용료와 70억 원 공공기여금 적정성도 점검 대상이다. 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지 확보와 유지관리 비용까지 포함해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주민 체감 효과를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