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중 첨단기술 투자 제한 강화

미국 재무부가 2026년 10월 22일(현지시간) 중국 등 적대국의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기업과 투자자의 투자를 제한하는 규정안을 공개했다. 미국은 중국산 반도체가 탑재된 전자기기 수입도 함께 차단하며 기술·안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며 대응에 나섰다.

규정안은 지난해 제정된 포괄적 해외 투자 국가안보법(COINS)에 따른 조치로, AI, 반도체, 극초음속 무기와 유전자 치료 등 바이오 기술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같은 날 화웨이 자회사 하이실리콘의 반도체가 탑재된 차량용 블랙박스 등 2종의 수입·판매를 금지했다. 미군 가데나 공군기지도 2026년 10월 26일부터 BYD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26년 10월 22일 해외 투자 자국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외 투자 관리 방법'을 발표하고 202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미군 기지의 중국산 차량 출입 금지가 주한미군 기지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