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자 교수, 호르무즈해협 파병 검토 비판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는 15일 청와대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검토가 이재명 정권의 '자기 배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침공이 미국 의회 승인 없이 감행되는 위헌적 독주이며, 베트남·이라크 전쟁과 달리 최소한의 제도적 정당성마저 없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현재 미국 내 이란 전쟁 지지율이 31%에 불과하고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통제 등으로 전술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있다며, 미국이 속절없이 밀리고 있는 상황을 강조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내에서도 파병 반대 여론이 55%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파병 결정 시 국내적으로는 정권의 지지 기반 분열과 붕괴 가능성이 높으며, 국외적으로는 중국과의 균형 외교 기회 상실과 대미 종속 외교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수는 '명분도 실리도 없이 패배해 가는 침략 전쟁'에 한국이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