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 불공정 관행 규제 법안 국무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벤처기업에 불리한 투자계약 관행을 제한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성과지표 변화를 이유로 투자금을 조기 회수하거나, IPO 실패 시 주식 가격을 과도하게 낮추는 '리픽싱' 조항을 제한한다. 불공정 조건이 투자계약에 포함될 경우 해당 조건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위반 시 행정처분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 법안은 29일 공포되어 2027년 3월 30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까지 구체적인 불공정 계약 유형과 제재 기준을 담은 하위법령이 정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