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일자리 공론화 실행방안 64개 도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인공지능 확산으로 심화된 일자리 불균형의 해법을 찾기 위해 시민 공론화를 진행했다. 공론화는 2026년 8월 30일과 9월 5일 시민 300명이 참여한 1단계 숙의토론으로 시작됐다. 이어 6개 핵심 과제를 추려 100명이 참여하는 시민회의를 열었다.

2026년 10월 24~25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에서 열린 100인 시민회의에서 참가자들은 분과별로 총 64개의 실행 방안을 도출했다. 호봉제 완화와 성과 보상, 육아휴직과 유연근무 확대, 지역 특화 거점대학 육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호봉제는 노사 합의가 필요한 만큼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먼저 적용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사노위는 2026년 11월 14일 시민대표단 30인 회의를 열어 64개 방안을 바탕으로 한 시민제안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 할당제 등 일부 쟁점은 찬반이 엇갈려 후속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공론화는 합의 도출보다 쟁점을 명확히 한 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