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항소심 등 주요 재판 선고 잇따라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판결이 2026년 10월 21일 나온다. 같은 날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2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고인 김소영의 항소심 첫 공판도 함께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오후 3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구형했으며, 박 전 장관은 국헌 문란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특검이 요청한 징역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강제북송 사건 2심은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15-3부에서 결론이 난다. 1심에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징역 10개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6개월의 선고가 유예된 바 있다. 박영수 전 특검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항소심 선고는 오전 11시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