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지급기한 60일→30일 단축 입법 요구

중소기업중앙회가 제22대 국회 후반기 입법과제 32개를 선정하고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핵심 10개 과제 중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이 최우선으로 제시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의요청권 도입과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기준 완화도 포함됐다.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제정, 신기술 규제특례 특별법 제정,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 산업환경 변화 대응 제도도 건의됐다.

중기중앙회는 K자 양극화 심화를 지적하며 대·중소기업 간 협상력 격차 해소를 강조했다. 여야 정당 및 국회 상임위원회 대상 정책간담회를 통해 입법 추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