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알박기 불법행위 전수 점검 지시

2026년 11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불법 행위 중 '알박기'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에서 합법적 법질서를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숫자를 동원한 물리적 방해가 특수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불법을 지속적으로 강행하는 사례와 합법적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의 실태를 전부 점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전국 단위로 알박기 실태를 파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해당 지시에 따라 관계 기관의 현황 조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점검 결과는 향후 단속 기준에 반영될 전망이다. 다만 합법적 재산권 행사와 불법 방해를 구분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