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공소청에 증거기록 쪽수 표시 개선 요청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순열 회장 등 대표단이 2026년 10월 29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을 방문해 형사전자소송 시행에 따른 형사기록 열람·등사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대표단은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과 안동건 제1차장검사 등 공소청 관계자들을 만나 전자 기록 등사 과정의 불편사항을 전달했다.

서울변회는 전자 증거기록을 등사하면 하단에 쪽수가 표시되지 않아 의견서에서 증거를 인용하거나 증인신문 때 해당 기록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순열 회장은 증거기록에 쪽수가 표시되도록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고, 박 청장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양 기관은 형사기록 등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요 시간을 줄이는 방안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변회는 회원 의견을 수렴해 법원·공소청·수사기관과 변론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조 회장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의 권익 보호 목적을 다하려면 공소청과 변호사회가 현장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