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29만4000호 공급 목표, 금융·세제 보완 필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정부의 8·13대책에 대해 공급 확대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금융·세제 등 정책 수단 간 정합성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 착공 실적이 연간 목표 26만9000호의 24.2%에 불과해 목표 달성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국내 주택공급이 선분양 구조에 의존하는 탓에 수요 진작책이 없으면 사업자의 자금조달 여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건산연은 진단했다. 독일과 영국도 수요 진작책을 병행했음에도 공급 목표 달성률이 50~70% 수준에 그쳤다는 해외 사례를 제시했다.

건산연은 최근 5년 평균의 1.5배를 넘는 물량이 매년 나와야 목표에 닿을 수 있으며, 민간 건설·개발시장의 회복이 최대 변수라고 봤다. 공급 일변도를 넘어 수요와 금융, 세제, 임대차, 도시계획을 함께 묶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