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연금 논쟁과 한국 초과세수 활용 방향

프랑스 고등학생들이 교사 부족과 낡은 학교시설에 항의하며 거리로 나섰고, 연금을 문제 삼는 구호까지 등장했다. 폴 크루그먼은 프랑스의 재정 경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경고하며 연금지출이 교육 등 다른 지출을 밀어낸다고 진단했다.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은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글쓴이는 연금을 줄여야 청년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는 결론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교육과 의료, 돌봄에 대한 공공지출은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기회를 좌우하는 정도를 낮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6년 9월 올해 국세가 추경예산보다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고, 글쓴이는 이 초과세수를 청년 일자리와 주거, 공공의료에 우선 쓰도록 주장했다.

글쓴이는 초과세수 일부를 경기 하강에 대비해 적립하고 지속적 지출에는 안정적 세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의 성패는 국가채무비율보다 성장의 과실을 고르게 나누고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원을 부담 능력에 따라 마련하는 원칙이 프랑스와 한국 모두에서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