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온플법 갑을관계 부분 우선 추진
수정2025년 9월 5일 18:09
게시2025년 9월 5일 16:3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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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025년 9월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로 플랫폼 독점규제법은 당장 추진이 어렵지만, 플랫폼 내 불공정한 갑을 관계 개선 부분은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기업집단의 내부거래나 자사주를 이용한 지배력 확대,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해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빵플레이션' 문제와 관련해서는 독점 가격과 담합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주 후보자는 세금 및 과태료 지연 납부 문제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과태료 등을 지연 납부한 것은 송구하고, 국민께 죄송하다"며 "지연납부는 실수였고, 확인 시 바로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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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기 "美 통상 압력에 '플랫폼 독점규제법' 당장 추진 어려워"
- "세금 상습체납 국민께 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