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차주 가상자산 보유 여부 심사 안 해

이재명 정부의 빚 탕감 정책인 새도약기금이 차주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검증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채무자 동의 없이 가상자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됐음에도 심사를 하지 않고 있다.

유사 정책인 새출발기금에서는 약 270명이 10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은닉한 채 225억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와 연계해 확인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으나 새도약기금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캠코는 사후 관리로 부정수급 신고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현재까지 빚이 소각된 차주의 추가 재산이 발견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환 능력이 있는 차주까지 빚을 탕감해주는 것 아니냐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