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복지부 장관, 기초연금 개악 사태 책임 회피 논란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개혁안을 발표 직전에 철회한 지 두 달이 지났으나 정은경 장관을 비롯해 책임지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있다. 고령자 70%인 지급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으로 바꿔 수급 대상을 줄이려던 개편안이 반대로 저소득 고령자에게 월 3만원을 더 주는 것으로 결론 났다.

네덜란드와 일본의 복지행정 사고는 수습만 잘하면 회복이 가능하지만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정책은 현세대와 다음 세대가 막대한 비용을 치러야 한다. 의료 전문가인 정 장관의 약점을 보완할 1차관 자리에 연금 행정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 아닌 보건·의료 경력 관료가 올랐다.

현 복지부는 대통령 지시가 떨어지거나 문제가 터져야 움직이는 '사후복지부'이자 결론을 미루는 '보류복지부'라는 지적이 많다. K자형 성장 딜레마 속 경제의 갈라진 틈을 메우고 뒤처진 계층을 지원해야 할 복지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