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맞춤형 검진바우처 월 사용률 0.42%, 제도 실효성 부족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일환인 '장애인 맞춤형 검진바우처'의 월 사용률이 1%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8월 기준 건강주치의 등록장애인 1만 1621명 중 49명(0.42%)만 이용했으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월 사용률이 1%를 넘은 달이 한 번도 없었다.

정부가 바우처 대상자가 누구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등록장애인의 고혈압·당뇨병 질환 여부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미사용률을 파악할 수 없다고 답했으며, 대상자는 의료기관 진료 후 검사 비용이 청구될 때에야 확인되는 구조다. 이용자도 지체장애인에 편중되고 서울·전북·충북 3개 시도에 80% 이상이 몰려있다.

서미화 의원은 본사업 전환 전 정부가 대상 장애인을 직접 찾아 안내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동 지원과 참여 의료기관 확충을 포함한 구조 개편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입 6년이 지나도록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