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사내하청 불법파견 대법 재확정, 7000명 직고용 추진

대법원이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215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재차 판결했다. 2022년 1·2차 소송에 이어 3·4차 소송도 원고 승소로 확정됐다. 작업표준서 동일성과 생산관리시스템을 통한 지시가 불법파견 근거로 인정됐다.

2011년부터 시작된 소송은 현재 10차까지 진행 중이며 참여 인원은 2000여 명에 달한다. 파견법은 2년 초과 사용 시 직접 고용을 의무화한다. 대법원에는 460여 명이 참여한 5~7차 소송도 계류 중이다.

포스코는 승소 직원뿐 아니라 유사공정 협력사 직원 7000명 전체를 직고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가 일방적 추진이라며 반발해 실질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