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치소 8개월간 영치금 12억 수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수용 8개월간 영치금 12억6236만원을 받았다. 358회 인출로 하루 평균 1.4회 꼴이며, 현 대통령 연봉의 4.6배에 달한다.

교정시설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원이지만 입·출금 총액 제한이 없어 반복 입출금이 가능하다. 초과분은 개인 통장 개설 후 석방 시 지급되거나 신청 시 이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영치금이 기부금 모금 수단으로 악용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법무부의 직무유기를 지적하며 한도 규제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