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당학회, 이재명 정부 1년 평가 및 정당법 개선 논의

한국정당학회가 10일 국회에서 춘계학술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종합 평가하며 정당법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국민성장펀드와 자본시장 제도개혁 등으로 성장전략 방향을 제시한 점이 평가됐으나, SNS 소통 중심의 리더십이 의회를 우회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당법 개정 논의에서는 최근 10년간 발의된 146건 중 3건만 입법에 반영되는 등 반영률이 2%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앙당 수도 소재 조항 삭제, 지역정당 허용 특례, 공무원·교원의 정당 가입 금지 완화 등이 개편 방향으로 제안됐다.

2026 민주주의 인식조사 결과 계엄 이후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긍정 신호가 대폭 증가했으며, 경제발전보다 민주주의를 더 중요한 가치로 보는 인식으로 전환됐다. 다만 물가 상승과 부동산 문제 등 실질적 민생 지표는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는 평가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