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노란봉투법 해석 '창설적 입법설' 채택

대법원은 2026년 5월 21일 현대중공업 사건 판결을 통해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창설적 입법설'의 입장을 취했다. 2017년 1월 제기된 소송이 9년 이상 진행되며 구 노동조합법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게 됐고, 이전 하급심 판결들의 법리적 근거가 약화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3개월 만에 내려진 이 판결로 실질적 지배력설을 따른 기존 판결들은 법리오해로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용노동부 지침의 법리적 근거도 상당히 약화되면서 노란봉투법은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됐다.

향후 의제별 사용자성 판단, 쟁의행위 시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도급계약 불이행 책임 등 다면적 노사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단체교섭 결렬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현실적 문제들에 대한 지혜로운 해법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