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 금감원장 만나 특사경 수사 협력 논의

최재민 서울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26년 10월 30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만나 특별사법경찰관 확대에 따른 인력 파견과 수사 대상 중복 문제를 논의했다. 이찬진 원장은 금감원 특사경을 30명 이상 늘리는 계획을 공유하며 중수청 수사관 파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026년 4월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으로 자체 인지 사건을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되면서 파견 수사관 규모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수청은 전체 정원 2874명 중 66.1%인 1900명만 채운 상태라 수사관 파견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는 중수청과 금감원 특사경이 모두 수사할 수 있어 관할 중복 문제도 남아 있다.

2026년 9월 발의된 민생 특사경 도입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금감원은 2027년부터 불법사금융 범죄를 수사하게 되어 인력 수요가 더 커질 전망이다.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는 2027년 2월 5일에야 운영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중수청은 그 전까지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