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 대형 사업 부실, 경제성 없는 선거용 프로젝트 반복

한강버스는 1487억원을 투입했으나 수익은 104억원에 그쳤고, 경제성 평가(B/C값)도 0.42로 사업 불가 판정을 받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착장만 분리해 B/C값을 1.77로 조작해 강행했으나 수송 분담률이 0.02%에 불과해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인천시도 제물포 르네상스에 87억원을 투입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고, 포뮬러1 유치 계획도 B/C값 1.45로 발표했지만 5년 연속 개최와 국비 지원 등 현실화 불가능한 전제 조건에 기반했다. 태국은 1조6000억원을 투입하는 상황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선거 임박 시점마다 현직 단체장들이 화려한 이벤트성 사업을 발표하고 장밋빛 전망을 제시한 뒤 실패하면 넘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손실은 결국 시민 세금으로 메워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