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vs 한국의 단일 최저임금 체제

일본 아키타현이 2025년도 최저시급(1031엔) 적용을 3월 31일 시작하며 지역별 차등 적용의 사례를 보였다. 일본은 중앙정부가 지역을 3개 등급으로 구분해 기준액을 제시하고 각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결정하며, 추가로 특정 산업의 최저임금을 별도 논의하는 다층적 구조를 운영 중이다.

반면 한국은 나라 전체 모든 업종에 단일 최저임금을 일괄 적용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2.9% 인상됐으나, 이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권순원 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민주노총의 반발로 파행 운영이 예상되고 있다.

도급제 근로자 적용 여부와 업종별 구분 적용이 올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일본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2% 안팎인 반면 한국은 10%를 넘는 만큼, 제도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