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헌재 판단 전 위헌 전제 판결 금지 원칙 제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위헌을 전제로 판결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1부는 의료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 취소 사건에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광주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으며, "법원은 위헌 의심 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수 있을 뿐 위헌을 전제로 판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비의료인 부부가 설립한 A 의료법인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료급여비용 지급이 보류되자 처분 취소를 청구한 것이다. 1심은 지급 보류의 정당성을 인정했으나 2심은 설립자 부부의 무죄 판결을 근거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지급 보류 결정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의료급여법을 개정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면서도 설립자 부부의 무죄 확정으로 목포시장은 지급 보류 처분을 취소하고 보류된 급여비용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권한과 헌재의 위헌 판단 권한의 경계를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