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유 공급선 다변화를 국가 자원안보 과제로 추진

정부가 8월 25일 다변화 원유 정제시설 고도화 지원사업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는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개별 기업의 선택이 아닌 국가 자원안보 과제로 규정하고 재정을 투입하기로 한 의미 있는 진전이다.

현재 국내 정유산업의 중동 의존도는 70%대로, 2021년 요소수 수급 위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다시 높아졌다. 평시의 효율성이 위기 시 취약성으로 돌변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설비 확충만으로는 기업의 실제 도입 유인을 만들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비중동산 원유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 운송비 지원을 실제 비용과 연동된 안정적 인센티브로 설계해야 한다. 국가 자원안보의 보험료 개념으로 장기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요소수 위기 때처럼 다시 위기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