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연, 공공기관 통폐합 반발 확산
게시2026년 10월 18일 18:3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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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이 한국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과 하나로 묶이는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 안에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승훈 교수가 2026년 10월 18일 기고에서 짚었다. 정부의 '공공기관 다이어트 2026' 계획은 109개 기관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기관별 역할 차이에 대한 논의 없이 세 기관을 하나로 정리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중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1978년 설립법에 따라 민족중흥과 국민정신을 내세운 박정희 정권의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하는 기관으로 세워졌다. 민주화 이후 2005년 명칭이 바뀌고 근거법에서 관련 문구가 사라지면서 객관적인 한국학 연구를 지향하게 됐다.
기고는 주변국과의 역사·영토 문제를 다루는 정책 기관과 통합되면 연구 주제에 정치적 제약이 생기고 해외 한국학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술정책은 간섭 없이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학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정부가 학문을 망치는 법 [한승훈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