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술 유출 심화, 정부·대학 보안 강화 나선다

외국인 유학생 증가에 따라 대학의 기술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135건 중 대학·연구소 유출이 13건(9.6%)을 차지했으며, 적발되지 않은 '암수 범죄'까지 고려하면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우려된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2020년 10만1810명에서 2025년 21만9571명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청와대 주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경찰청 등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경찰청은 산업보안협력관 인력 증원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학의 보안 역량은 대기업(91.9점) 대비 67.2점에 불과해 '약한 고리'로 지목됐다.

정부는 출입국·외국인청에 기술 안보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대학은 연구 보안 체계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미국처럼 민감 기술 분야 연구자의 비자 발급 제한 등 사전 차단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