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검찰청 78년 역사 마감

2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됐다. 검찰개혁에 따라 수사와 기소 기능이 분리되어 경찰·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공소청이 기소를 담당하게 됐다.

검사는 중수청에서 수사관으로 활동하며 공소청 검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유지 업무를 전담한다. 폐지된 검찰청의 역할을 대신할 중수청과 공소청의 인력 배치와 시스템 정비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중수청장과 공소청장 자리가 모두 공석인 상황에서 새로운 수사·기소 체제의 안정적 정착이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