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 상가담보대출 연장 금지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 악화 우려

지난 16일부터 다주택자의 수도권과 규제 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은행들이 상가·오피스 등 비주택 임대사업을 위한 아파트 담보대출도 다주택자인 경우 연장을 거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주택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 경로를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상업용 임대사업자 중 투기용 비거주 주택을 보유한 경우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임대사업자 대출은 통상 3~5년 만기로 실행된 뒤 1년 단위로 연장되는데,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상업용 부동산 관련 대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이미 공실률 상승과 임대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출 제한까지 더해지면 시장 악화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자영업자의 보증금 문제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