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경영 결정권 분쟁 우려 고조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시행 6개월을 앞두고 현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에 따른 교섭 범위 확대' 조항이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으며, 이로 인해 단체교섭 대상과 주제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기존 대법원 판례가 경영상 결정에 대해 원칙적 불가 입장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원칙적 허용, 예외적 불가로 해석이 변경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현장지원단을 통해 모범 교섭 틀 제시와 지침 마련을 공언했으나, 자율적 분쟁 조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및 노동쟁의 조정신청 증가로 과도한 부담을 안게 될 것이며, 정부는 분쟁 해소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