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가특구 특별법에 반도체 지주회사 규제 완화 담기

정부와 여당이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메가특구 특별법에 반도체 업종에 한정해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의무 보유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가 담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100% 보유 규제를 50% 이상으로 완화하면 손자회사는 과반 지분만 확보하고 외부 투자자와 합작회사를 설립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지주회사 체제인 에스케이 그룹이 주요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에스케이하이닉스는 에스케이㈜의 손자회사여서 이번 규제 완화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당정이 검토했던 계열사 간 수평출자 허용 방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 등을 고려해 특별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반도체 업계는 이번 규제 완화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에 외부 자본을 유치할 수 있어 투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께 이 내용을 담은 메가특구 특별법 지주회사 규제 특례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