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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대표, 김남희 의원과 '합동대응본부' 법안 논쟁

게시2026년 7월 25일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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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판에 재반박하며, 지방공소청 내 '합동대응본부' 신설 조항이 공동발의 요청 단계의 법안에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복수의 민주당 의원과 의원실 관계자로부터 받은 공동발의 요청 문자와 첨부 법안 파일에 해당 조항이 있었다며, 이를 보고 경악해 비판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의 수사지휘권 부활과 검경 관계의 상하 관계 복원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재한 자신의 발의 법안에는 해당 조항이 없다고 반박했으며, 조 전 대표가 잘못된 정보를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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