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미등록 이주민에 국제수가 적용 논란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3곳이 의료취약계층인 미등록 이주민에게 의료관광 목적 외국인과 같은 국제수가를 적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제수가는 보험수가보다 3~4배 비싸며, 급성 충수염의 경우 진료비 격차가 17.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국립대병원 중 부산대·서울대·전남대병원이 국제수가를 적용 중이고, 10곳은 일반수가를 적용하고 있었다. 또한 서울대·경상국립대·경북대 등 5곳은 정부 지원사업인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1일 각 국립대병원에 의료지원사업 참여와 국제수가 적용 자제를 요청했으며, 국제수가 적용기준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