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2건 20대 실형…공탁금 둘러싼 논쟁

춘천지법은 강제추행·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거부 의사를 밝힌 여성을 추행하고, 이후 성관계 중단을 요구한 또 다른 여성을 폭행하며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문 제출 등 피해 회복 노력을 보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니가 2000만원을 대출해 공탁금 2100만원을 마련했다.

재판부는 어려운 형편 속 피해 회복 노력은 인정했지만 피해자 중 한 명이 합의 거부와 엄벌 탄원을 유지한 점, 성폭력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