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 고교 교사 흉기 사건, 학교 안전망 공백 드러내

충남 계룡의 한 고교에서 고3 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학생은 6년 전 중학교 학생부장이었던 교사를 이유로 등교를 거부했으나, 학교는 흉기 반입을 막거나 학생 접근을 제한할 매뉴얼을 갖추지 않았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학교 내 교사 대상 상해·폭행은 2022년 347건에서 2024년 50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소지품 검사가 제한되면서 위험을 인지해도 선제적 조치가 불가능한 구조가 문제로 지적됐다.

위기 학생에 대한 조치도 대안학교 위탁이라는 공간적 분리에 그쳤으며, 전문적인 의료 개입은 부모 동의가 필수라 실효성이 떨어진다. 교원단체들은 학생부 기재 등 예방 체계 강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