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오픈마켓의 '유령 업체' 사기 적발, 관리 공백 드러나

쿠팡 오픈마켓을 통해 구매한 미국산 영양제가 환불 후에도 고무신이 배송되는 등 유령 업체의 사기 행위가 적발됐다. 해당 판매업체는 공유 오피스에 등록된 후 연락처 차단과 페이지 삭제로 소비자 피해를 외면했다.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에 따라 초기 입점 절차만 거치고 사후 관리가 미흡한 오픈마켓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유령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쿠팡의 '아이템 위너' 제도가 저가 가품을 상단에 노출시켜 소비자 피해를 가중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중개사업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 어려운 만큼, 시민단체들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플랫폼의 사전·사후 관리 책임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