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작기소 특검법 가결…유승민 '대통령 집착' 비판

국회 본회의가 2026년 11월 6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석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2026년 11월 7일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회피 집착을 헛된 망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권이 바뀌면 특검을 다시 수사하게 될 것이라며 조작기소 특검법의 위헌·위법 문제를 지적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곽상언 의원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평가하며 대통령 주변 참모와 여당 의원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번 법안은 여당 주도로 처리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해 정치권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향후 정권 교체 시 특검의 조작 의혹을 규명하는 별도 특검법 논의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