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반전, 여론이 바꾼 검찰의 입장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와 카스타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1심은 벌금 5만 원 유죄,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절도액의 476배인 벌금 50만 원을 구형했으나, 2심에서는 선고유예를 구형하며 입장을 바꿨다.

경미한 범죄에 과도한 처벌을 구형한 검찰의 태도에 대해 언론 보도와 대중의 분노가 쏟아졌다. 강자에게는 너그럽고 약자에게는 엄격한 검찰·법원의 선택적 법 적용이 도마에 올랐으며, 2011년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 판결과 비교되며 공분을 샀다.

이 사건은 외부 압박과 여론이 기득권 기관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줬다. 법치주의가 작동하려면 법이 시민의 보편적 상식 울타리 안에서 해석·적용되어야 하며, 다음 달 예상되는 윤석열 내란 사건 1심 선고가 또 다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